목동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2021년 12월 공표)를 출발점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을 소득 비율로 나눠 정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두 번 이상 밀렸을 때의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순서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되고, 양육자 변경 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부모 면담, 가정 방문, 자녀 면담 일정이 잡혀야 진행되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행 압박 수단으로 알아 두세요.

심리 검사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부터 없어질 예정입니다.

돌봄 기록으로는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원 상담 기록, 사진과 일기처럼 일상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모 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 통장 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 소득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키우겠다고 맞선다면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의 면접교섭을 넉넉히 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약속을 했다면 그 이후 사정이 달라졌는지, 자녀의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근거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한다면 양육자가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기보다 법원에 방식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적으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이혼 뒤에는 배우자 사이의 부양 의무가 끝나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녀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양천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