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육권소송변호사

자녀 의사로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사례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주는 사람도 바뀔 수 있으므로 양육비 조정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비양육 부모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자녀를 데려간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경우

별거를 시작하며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데려가 친정에 머물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나눠 온 부부의 양육권 분쟁

맞벌이로 돌봄을 나눠 왔다면 등하원, 병원, 식사, 숙제 같은 일상 돌봄을 누가 어느 정도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민을 계획하는 양육자

비양육자는 이주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면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기존 합의서 내용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03

이혼 뒤 양육 계획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식과 거리를 계획에 넣으세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평가됩니다.

04

자녀에게 드는 비용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5

지금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별거 중이라면 자녀가 어느 집에서 지내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6

양육비 지급 내역

이미 이혼했다면 판결이나 조서에 정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월별로 비교해 밀린 금액을 계산하세요.

01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

보고서가 나오면 열람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의견서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02

계획서에 담을 항목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일정과 연락 방식,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는 방법까지 담으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03

한번 정한 양육 조건을 바꾸려면

변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건이 효력을 가지므로 임의로 양육비를 줄이거나 자녀 인도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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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공동양육의 가능성

갈등이 크거나 거주지가 멀면 자녀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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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누구를 양육자로 정하나

경제력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소득이 적은 쪽도 양육비를 받아 양육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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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

양육권을 먼저 차지하려고 상대방 모르게 자녀를 데리고 떠나면 그 과정 자체가 자녀의 복리보다 부모의 이익을 앞세운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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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것

만남이 걱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해 끊지 말고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 변경이나 감독 면접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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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이행명령 뒤에도 밀린다면 감치와 행정 제재를 곧바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