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소송 전 망신을 당한 상간자

폭로 내용과 알린 대상, 날짜를 캡처와 진술로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속아서 교제한 사람의 상간소송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충돌 뒤 소장을 받은 경우

진단서와 폐쇄회로 영상, 경찰 신고 기록은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사건 직후 챙겨야 합니다.

소송 없이 확정될 위기

이의신청 뒤에는 답변서와 증거로 부정행위, 인지, 파탄,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01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2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3

별거·이혼 진행 자료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4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5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6

소송 중 관계

외도 상대가 구상 문제로 연락해 오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1

같은 직장 관계에서의 대응

소송 중에도 같은 부서에서 일해야 한다면 여성과의 업무상 접촉 기록을 남겨 추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02

감액과 구상의 근거

여성이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했다면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감액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혼인 파탄 뒤 관계라는 항변

파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상대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과 이혼 절차 진행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04

상간자의 구상권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과실 정도로 정하며, 사건에 따라 혼인 당사자인 외도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05

원고의 폭로·협박 대응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소송과 별개 사건이지만, 합의 협상에서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합의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2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

처음에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온 뒤 말을 바꾸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금액에 불리합니다.

03

감정적으로 원고에게 연락하는 것

합의하고 싶다면 대리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