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보태 준 경우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 이전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현물 이전 뒤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조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예금·주식·보험 목록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3

퇴직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4

양도소득세 확인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05

재산 이동 흔적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6

원하는 분할 방법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1

금전 정산과 현물 이전의 선택 기준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현금 여력이 있고 부동산에 애착이 없다면 금전 정산이 간단합니다.

02

조정조서에 넣을 이행 조항

조서의 표현이 모호하면 집행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부동산 표시와 금액을 정확히 적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03

채무가 더 많을 때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4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5

넘어간 재산 되찾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선의였는지가 다퉈집니다. 가족 사이의 이전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01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2

채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혼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대출금 사용처 자료를 모으세요.

03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