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산분할소송

기한 직전에 분할 심판을 낸 사례

이혼 뒤 상대방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이 분할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다퉈질 수 있어 대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

배우자 몰래 생긴 카드빚이나 사채는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였다면 공동 채무로, 개인적인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사업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2

기한 계산 기준일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3

재산 이전과 세금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4

재산 출처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5

재산 형성 기여 정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6

빚이 생긴 이유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1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

심판이 확정되면 정산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을 강제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02

이혼 뒤 청구의 기준 시점

협의이혼 뒤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03

보전의 필요성 소명

가압류를 당한 쪽은 법원이 정한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부동산을 꼭 팔아야 하는 상대방이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04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재산분할 명목과 과세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1

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아파트를 산 가격이나 몇 년 전 시세로 분할금을 정하면 그사이 오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02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정산금 지급일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뤄도 압박할 수단이 약해집니다.

03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