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양가 지원금이 들어간 재산분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법인의 지분 가치를 다툰 이혼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상대방이 장부상 순자산으로 낮게 평가한다면, 최근 몇 년의 영업이익과 거래처 계약을 근거로 수익가치 평가를 함께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혼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자영업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강동구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2

평가가 어려운 재산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3

퇴직금·연금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4

집·토지 목록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5

금융자산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6

기한 계산 기준일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감정 방식에 따른 차이

감정 신청서에는 평가 기준 시점, 제공할 자료 목록, 원하는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감정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02

추적이 어려운 재산 대응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원화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옮긴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흐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0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4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05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

한쪽이 도박, 개인 사업 실패, 사치성 지출로 만든 채무는 개인 채무로 보아 분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1

시세 상승분을 놓치는 것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

02

상대방 재산을 모두 묶으려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예금은 인출이 쉬워 가압류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잔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즉시 신청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