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혼청구소송

가족을 두고 떠난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나 경찰 수색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이혼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 원고

처음에는 아파트와 알고 있던 예금만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재산조회에서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가 드러나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부부의 이혼

별거 중에 한쪽이 새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다면 그 사정 자체가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 따로 받은 우편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01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2

자녀 돌봄 정리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송달받을 주소 확인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4

비용 계획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생활비 지출 정리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6

혼인·가족관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소장에 기본으로 붙습니다. 상담 전에 떼어 두면 관할과 당사자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원고 입장의 준비 포인트

원고는 이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사건마다 날짜와 경위가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02

위자료·재산분할 인지 산정

항소할 때는 1심 인지액의 1.5배를 내야 하므로, 1심 청구 금액이 항소 비용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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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간 동안의 보호 장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04

사유가 생긴 지 오래되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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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의 양육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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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증거 사용을 막아 둔 자료는 이혼 재판에서도 쓸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02

기일 통지를 무시하는 것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하고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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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조정기일에 가는 것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이전 등기 시기, 대출 승계, 세금 부담까지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넘긴다고만 적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