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혼법무법인

선임 뒤 담당자가 바뀐 이혼 사건

첫 상담은 대표 변호사와 했는데 소송 서면은 다른 변호사가 쓰고 기일에도 그 변호사가 나왔다면, 선임 전에 담당 구조를 설명받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가족을 두고 떠난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협의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확인 기일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상 헤어진 채 지낸 부부

별거 중에 한쪽이 새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다면 그 사정 자체가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 따로 받은 우편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01

파탄 경위 메모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2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생각해 보세요.

03

소장·통지서 확인

강동구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가깝다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자료 취득 경위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5

부부 소득 자료

부부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오세요.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쓰입니다.

06

이혼 청구 기한 확인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1

법인 사건의 책임 구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면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담당변호사가 법인을 대표해 그 사건 업무를 수행합니다.

02

법인과 개인 사무소 중 어디가 맞을까

쟁점이 명확하고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다면 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구조가 편할 수 있습니다.

03

여섯째 이혼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 사건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04

소송 기간 동안의 보호 장치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 그 태도가 고려됩니다.

05

잘못한 쪽의 이혼 청구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01

홧김에 짐을 싸서 나가는 것

집을 나온 뒤에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를 계속 보냈다면 송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화가 나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연락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정중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3

법원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반박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새 주장이 나올 때마다 짧게라도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