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혼항소변호사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경우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이혼에 대한 입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해 내야 불리한 주장이 반박 없이 굳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만 다시 다툰 경우

재산분할 비율만 다툰다면 1심이 기여도를 평가하면서 빠뜨린 사정이 무엇인지 짚어야 합니다. 새로 확인된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면 감정과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합니다.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소송으로 바꾸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01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2

자녀 양육 현황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소득과 생활비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4

비용 계획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재산과 채무 정리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파탄 경위 메모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1

2025년 바뀐 항소 절차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나중에 내놓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툴 쟁점은 처음 이유서에 빠짐없이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항소 전에 생각할 것

항소심은 새로운 사정과 증거도 판단하므로 1심 이후 생긴 사정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자료가 없고 판단 근거가 충분하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03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04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05

여섯째 이혼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가 깊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혼인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1

감정적인 메시지와 게시글을 남기는 것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여 주면 양육자 판단에서 자녀 정서를 해치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소장을 받고 대응을 미루는 것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3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부터 하는 것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