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가사전문변호사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진 경우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로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나눠 반박하고, 내 쪽에서 청구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헤어진 채 지낸 부부

몇 년씩 따로 살며 연락도 거의 없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이유,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가·처가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혼과 친생부인이 얽힌 사건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실제 아버지가 다르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01

비용 항목 확인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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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순서 정리

사건마다 남은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를 옆에 적어 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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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상황 메모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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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얻은 방법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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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법원 서류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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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서류 확인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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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에 들어가는 절차들

혼인무효와 이혼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처럼 가족 관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건이 있고, 재판상 이혼과 친생부인, 인지청구처럼 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끊는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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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볼 것

가사조사와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준비할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가족 관계의 앞날까지 고려해 설명하는지도 경험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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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에 먼저 정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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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지만, 조건을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본인 참석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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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소송이 들어온 경우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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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재산을 숨기다 소송 중 드러나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 양육이나 위자료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기여도를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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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폭력이나 폭언 때문에 나왔다면 그 직전의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를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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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뒤지는 것

직접 확보가 어려운 통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