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남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상간소송 피고가 혼자 대응할 때 가장 흔한 어려움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지 못한 채 답변서를 쓰는 것입니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강남구는 한강에서 양재천 너머까지 뻗어 있는 자치구로, 서쪽으로 서초구, 동쪽으로 송파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원고 쪽 연락도 대리인이 받게 되어, 피고가 직접 원고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과 청구 금액,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 수집이 확인되면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도 생기지만, 그것이 곧 피고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부부가 그 무렵 함께 여행하거나 생활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폭로 내용과 알린 대상, 날짜를 캡처와 진술로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사로 우편을 늦게 확인해 답변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우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내 기한을 지키고 세부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강남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위자료를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냈다면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넘은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외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답변서에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원고 자료가 관계 기간을 부풀려 보이게 한다면,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함께 왔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서류이니 서류 제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기간과 정도, 상대 배우자가 주도했는지, 이미 끝난 관계인지를 중심으로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위자료 금액과 지급 시기, 분할 지급, 비밀 유지와 연락 금지 조건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끝났다면 조서나 합의서에 적힌 금액, 지급일, 비밀 유지, 구상권 조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위자료 합의나 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뒤 몇 달 안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청구액이 큰 사건은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피고 변호사 보수 일부를 원고에게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구상금 소송은 원고로서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관계가 짧았거나 끝났다는 점은 연락이 끊긴 시점의 대화, 이별 메시지, 이후 연락 차단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음이 누구의 대화인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01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2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3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5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6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1
원고의 폭로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지급 뒤 구상금 소송은 별도 사건이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주 기한이 진행 중인 경우는 판단을 미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03
원고가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면 사실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04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냈다면, 원고가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많았다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속았다는 사정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금액과 분할 지급, 비밀 유지 조건을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원고가 외도 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익명 게시판이라도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2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03
추가 청구 포기가 원고만 하는 것인지 양쪽 모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상간소송 피고는 기한이 짧고 한 번 한 말이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고민할 때가 도움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02)
강남 사건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일정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현재 기준입니다. 상간소송피고변호사 방어에서 파탄 시점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강남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청사를 쓰므로, 건물 안내판에서 가사 민원실과 담당 재판부 법정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고,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합의 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어서, 상대방 주소가 강남구라면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받습니다.
서울에는 가정법원이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 한 곳뿐이어서 강남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이니 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강남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이혼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상간자 청구를 따로 민사로 낼지, 이혼 사건에 병합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폭로에 대한 대응은 상간소송과 별개 사건이지만, 합의에서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니 답변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요구하면 나중에 외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그만큼을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함께 책임지는 관계라, 위자료를 자기 부담 부분보다 많이 냈다면 넘은 금액을 외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더라도 답변서 기한과 이행권고결정 이의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와 일부 감액된 경우, 조정으로 끝난 경우의 계산 방식을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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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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