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황혼이혼소송

퇴직금을 받은 뒤의 이혼

퇴직 뒤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 이혼 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운 뒤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분리를 자료로 보여 준 경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십 년 넘게 각방을 쓰고 식사와 생활비를 따로 해 왔다면, 형제나 이웃의 진술과 생활비 계좌 분리 기록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끝났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생활비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제적 통제는 흔적이 적으니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 가계부, 친척에게 도움받은 기록을 모아 두세요.

오래 별거한 노년 부부의 이혼

별거 기간이 길면 별거 뒤 각자 모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다툼이 되므로 별거 시작 시점의 재산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와의 이혼

분할연금은 연금 받는 사람의 수급권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요건과 청구 기한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퇴직금 확인

퇴직금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그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을 모아 두세요.

02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과 실제로 별거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5년 요건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03

거처 문제

살던 집을 계속 쓸지, 팔고 나눌지 먼저 정해 보세요. 거처 계획이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04

피부양자 여부

지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이혼 뒤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 보험료를 확인해 두세요.

05

가족 협의

성인 자녀가 이혼을 알고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증인이나 자료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06

최근 재산 변동

재산이 옮겨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1

수십 년 갈등을 소장에 담는 법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고령·질병 당사자의 소송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소송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이나 후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03

연금법별 차이

직역연금은 공단마다 필요한 서류와 판결 문구 요건이 있어 조정조서 작성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분할연금 청구 조건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지만, 이혼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05

주거 보장과 재산분할

정산금 마련이 어려우면 정산금을 나눠 지급하거나 한쪽 생존 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01

졸혼 약속만 믿고 지내는 것

따로 살기로 했다면 생활비와 재산 관리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두세요.

02

전 배우자 명의 서류를 방치하는 것

배우자를 위해 서 준 보증이나 담보가 남아 있다면 이혼 조건에 보증 해소를 넣어야 이혼 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3

이혼 뒤 생활을 따져 보지 않는 것

받을 재산과 연금, 새 거처 비용, 건강보험료 변화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을 협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