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소송 전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비밀 유지 조항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없이 확정된 사례

상간남에게 3천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고 상간남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변론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항변을 받은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회복을 택한 부부의 상간소송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반성 없는 상간자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2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3

파탄 여부 판단 자료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4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5

이미 한 연락과 대응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6

처음 알게 된 시점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1

소장 작성과 청구 금액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간남의 결혼 사실 인지, 외도 뒤 가정의 변화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02

판결 뒤 위자료 집행

상간남이 직장에 다닌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 급여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생계 보호 범위를 뺀 부분을 매달 받습니다.

03

익명 상간자에 대한 소송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04

역고소를 부르는 행동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몰래 녹음, 위치 추적 장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05

별거 중 외도의 판단

상간자가 파탄을 주장하면 그 시기에도 연락, 생활비, 가족 행사, 부부로서의 일상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01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2

공개 망신을 주려는 것

역고소를 당하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을 모르는 것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