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양육비청구소송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당시 급하게 이혼하느라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지난 기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연락이 끊긴 부모

자녀가 떠나기 전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보여 주는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거주 선택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요소지만 곧 결론이 되지는 않고, 그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와 부모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다면 소송 없이 그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자녀 의견 확인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피하세요.

02

국가 선지급 해당 여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03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양쪽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준표에서 칸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04

양육비 지급 내역

상대방이 일부만 보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3기 이상 여부가 제재 요건입니다.

05

상대방의 직장 정보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06

자녀에게 드는 비용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1

산정기준표 적용 방법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자녀별로 계산하되 자녀 수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교육비·의료비는 가산 사유로 주장합니다.

02

지난 양육비는 얼마나 받나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04

제재 수단 정리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3기 이상 밀리면 감치가 가능하고,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05

지금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한가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만든 양육 현황은 그 과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구두로만 양육비를 약속하는 것

월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종료 시점, 입금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져도 이행 절차를 밟기 어려워집니다.

02

상대방 모르게 전학시키는 것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갔다면 똑같이 되찾아 오려 하기보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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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고 기록을 남겨 두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