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상간남전문변호사

인지 여부가 쟁점인 상간소송

배우자의 결혼반지, 가족 사진이 있는 SNS, 주말에 연락하지 못한 정황,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던 사정이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전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자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지 항변을 반박한 사건

상간남이 아내가 이미 이혼했다고 말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아내가 상간남에게 남편이나 자녀 이야기를 한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박의 핵심입니다.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외도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소송 실익 계산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2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3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4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5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6

청구 목적 정하기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역고소 사건의 관리

형사 사건의 합의와 상간남의 위자료를 함께 협상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02

가계 전체 결과 계산

상간남이 기혼이면 남편은 상간남에게, 상간남의 배우자는 내 아내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두 사건이 거울처럼 진행됩니다.

03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사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금액 판단의 중심입니다.

04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침해할 혼인 공동생활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됩니다.

05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의 절차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안다면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1

회사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것

책임은 소송과 합의로 묻고, 외부 폭로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02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03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을 모르는 것

혼인 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춰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