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남자이혼변호사

아버지의 양육 의지를 입증한 사례

가사조사관 면담에서는 자녀의 하루 일과, 좋아하는 음식, 친구 관계처럼 실제로 돌봐 온 사람만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평소 생활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하세요.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이혼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시가·처가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우리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나라에서도 이혼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01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2

사건 순서 정리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3

기본 증명서 준비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소장에 기본으로 붙습니다. 상담 전에 떼어 두면 관할과 당사자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폭력·안전 문제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5

자녀 돌봄 정리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생활비 지출 정리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01

혼인 전 재산·증여재산의 처리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소득에 맞는 양육비 정하기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고 자녀의 교육비나 치료비, 부모의 재산과 채무 같은 사정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습니다.

03

부정행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지만,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4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05

증거 수집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1

법원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반박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새 주장이 나올 때마다 짧게라도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02

준비 없이 조정기일에 가는 것

조정기일에 분위기에 밀려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가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을 미리 정해 가세요.

03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외도나 폭언을 입증하겠다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대화를 도청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비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