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청주 · 상간소송 제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상간녀에게 당장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상간녀소송은 순서를 지킬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증거를 먼저 지키고, 상간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한 뒤 청구 방식을 고르는 순서입니다.

청주에는 오창·오송 같은 산업·바이오 단지와 가경·복대 같은 도심 주거지, 넓은 농촌 지역이 한 시 안에 있습니다.
상간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남편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로 소장을 내고 법원 사실조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외도를 형사처벌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분노가 크더라도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방식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될 수 있어, 민사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면 소송 없이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합의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와 동행 장면을 확인했다면, 공동으로 쓰는 차량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확보 경위가 문제 되지 않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통신사 회신으로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바로잡아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청주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가 항소하더라도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지만,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금액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혼 인지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주 사건이라도 증거 기준은 같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낸 정황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면 기간과 정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청주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보여 줄 단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상간자 청구를 먼저 민사로 내고, 이혼 여부는 따로 판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관계를 부인하면 사실조회로 받은 결제·통화 자료와 이미 가진 메시지를 날짜별로 맞춰 반박합니다.
판결 금액은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안이 나오면 판결 예상 범위와 비교해 수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자료를 받은 뒤에도 합의서의 연락 금지 조항을 어기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위반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핵심 필요 서류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기한은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로 훨씬 짧으니 이혼까지 고민한다면 그 기한을 먼저 챙기세요.
상간자가 부정행위나 결혼 사실 인지를 강하게 다투면 증인 신문과 추가 조회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혼소송에 붙여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사소송 기준이 적용되어 위자료 인지대가 민사 인지액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상간소송은 착수금과 인정 위자료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사실과 기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관계를 보여 줍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결혼을 언급한 메시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려진 사정, 가족 사진이 보이는 SNS로 보여 줍니다.
01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4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5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1
첫째,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영상·결제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02
상간녀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록하되, 흥분한 대응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03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침해할 혼인 공동생활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됩니다.
05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금액 판단의 중심입니다.
상간자가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알게 된 뒤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뒤의 기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만남이 계속된다면 그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간의 자료를 따로 모아 두세요.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라고 주장한다면, 외도 당시 함께 살았다는 자료나 가족 행사 사진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밖의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상간자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묻습니다.
01
역고소를 당하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3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요구하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1)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 구상 위험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청구 방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상간 사건은 기간보다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상담에서 청구 기한과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리해 주는지 보세요.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지만, 상간자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민사 책임을 집니다. 상간녀소송 사건은 위자료 청구로 다룹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주에 산다면 청주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이혼소송에 붙여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청주지방법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의 1심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은 청주와 함께 진천·보은·괴산·증평의 사건을 맡습니다. 배우자가 충주나 제천처럼 다른 지원 관할로 옮겼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청주이고 한쪽이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 관할을 정합니다.
청주시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원구 산남동의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청주지방법원이 이혼·양육 같은 가사사건도 처리합니다.
청주 관할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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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 청주지방법원에 걸려 있다면 상간자 청구를 따로 민사로 낼지, 이혼 사건에 병합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상간녀를 피고로 하므로 남편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간녀를 통해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남편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사정은 상간녀의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상간자가 항소해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연락과 생활비, 가족 행사, 부부의 일상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파탄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세요.
상대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추궁하면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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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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