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양육비청구소송

자녀 탈취가 문제 된 이혼

상대방이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면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 환경이 굳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심판을 낸 경우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미지급에 대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약속만 하고 주지 않는 전 배우자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다면 소송 없이 그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갈등이 커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법원이나 지역 기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봄을 나눠 온 부부의 양육권 분쟁

맞벌이로 돌봄을 나눠 왔다면 등하원, 병원, 식사, 숙제 같은 일상 돌봄을 누가 어느 정도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01

폭력·위험 요소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 우려가 있다면 진단서, 신고 기록, 사진을 모아 두세요. 면접교섭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02

국가 선지급 해당 여부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해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3

미지급 기록

양육비가 들어온 계좌의 내역을 출력해 두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04

자녀에게 드는 비용

앞으로 예상되는 입학·진학 비용이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적어 두세요.

05

양육비 계산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양쪽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준표에서 칸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06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문자, 병원 진료 기록처럼 누가 아이를 챙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1

표준 양육비에서 최종 금액까지

먼저 부모 각자의 세전 월 소득을 확인해 합산하고, 자녀의 만 나이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02

과거 양육비와 형평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지금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한가

법원은 자녀가 이미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4

제재 수단 정리

감치명령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5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공동친권은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의견 대립이 잦으면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1

자녀 의사만 믿고 변경을 청구하는 것

현재 양육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자녀에게 또 한 번 조사와 갈등을 겪게 할 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지급일과 종료 시점을 빠뜨리는 것

월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종료 시점, 입금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져도 이행 절차를 밟기 어려워집니다.

03

아이에게 누구와 살지 묻는 것

자녀에게는 부모가 모두 사랑한다는 점과 결정은 어른들이 한다는 점을 차분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