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득 다툼이 길어지면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우선 생활을 안정시키고 본안에서 최종 금액을 다투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외교부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해 행방을 확인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피고로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양육자나 재산분할 조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을 그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이 분명해집니다.

시가·처가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부양을 거부하는 배우자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지킬 것과 양보할 것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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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얻은 방법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

받은 서류와 날짜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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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주소 확인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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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걸린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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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생활비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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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끼리 어긋나지 않게 하기

재산분할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고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양육권에서는 바빠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주장이 서로 부딪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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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사 일정 설계

변론 종결이 가까워진 뒤 새로 감정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쟁점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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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와 예외

오랜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졌고 양쪽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04

파탄 여부를 가르는 기준

파탄을 주장하는 쪽은 부부 상담을 받았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의 흔적은 파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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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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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사유를 설명할 자료 없이 떠나는 것

폭력이나 폭언 때문에 나왔다면 그 직전의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를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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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즉흥적으로 합의하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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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메시지와 게시글을 남기는 것

SNS나 단체 대화방에 배우자나 외도 상대의 실명과 사연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