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이혼청구소송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양육자나 재산분할 조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을 그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이 분명해집니다.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뒤 청구를 넓힌 사례

배우자가 소송 시작 전후로 계좌에서 큰돈을 인출했다면 인출 시점과 사용처를 따져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양을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01

증거를 얻은 방법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나 내가 받은 메시지는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02

부부 재산 목록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자녀 돌봄 정리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예산과 지원 제도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소장·통지서 확인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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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걸린 사유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1

청구가 기각되지 않으려면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02

이혼청구소송 비용 계산법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 금액을 바탕으로 인지대가 계산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가 늘어나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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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가 깊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혼인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4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 양육자, 생활비를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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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소송이 들어온 경우

쌍방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비교합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01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만남을 막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합니다.

02

재산분할을 뒤로 미루는 것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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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통지를 무시하는 것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하고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