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오랜 외도가 드러난 이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재발한 외도로 이혼하는 사례

예전 외도를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용서 뒤 다시 외도했다면 새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책임이 옅어진 장기 별거 사례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오랜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는지, 유책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다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알게 된 날짜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2

이혼까지 원하는지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3

합의 제안 여부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4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중랑구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혼인 파탄 시점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6

용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1

청구하는 유책배우자가 준비할 것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건, 예를 들어 주거와 재산분할 제안을 제시하면 가혹한 결과가 아니라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준비할 것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고 이혼하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가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3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요소

외도가 오래 이어졌거나 자녀가 알게 되어 가정이 크게 흔들렸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짧은 일탈에 그쳤다면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4

위법한 증거 수집의 위험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5

별거 뒤 새 연애도 외도인가

파탄은 단순히 따로 사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1

외도를 알고도 오래 침묵하는 것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외도 상대방 청구를 미루는 것

외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으니 신원을 파악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03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