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상간남전문변호사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도 상대방과 위자료 합의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파탄 뒤 교제라는 주장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내의 거짓말을 내세운 항변

같은 동네나 같은 모임에서 아내가 결혼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면 상간남도 알 수 있었다는 점으로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1

처음 알게 된 시점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3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4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5

외도 당시 부부 관계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6

증거 수집 방식 점검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1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될 때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 민사 사건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과 충돌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02

가계 전체 결과 계산

이혼하는 쪽과 혼인을 유지하는 쪽이 섞여 있다면 각 가정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전략을 따로 세웁니다.

03

기혼 사실 인지의 입증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배우자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는지, 배우자 SNS에 가족 사진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4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점도 청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05

혼인 파탄 항변에 대한 대응

파탄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1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것

합의금은 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재발 방지 조건과 함께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

관계 입증 없이 청구하는 것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 특정과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