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상간남전문변호사

상간남이 아내가 이혼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한 경우

같은 동네나 같은 모임에서 아내가 결혼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면 상간남도 알 수 있었다는 점으로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짧은 만남이라도 숙박이나 여행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부정행위 인정이 수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01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2

자료를 얻은 방법

내가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것인지, 공개된 자료인지 구분해 두면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03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4

원하는 결과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이 달라지므로, 현재 생각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세요.

05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파탄 여부 판단 자료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01

폭행·협박 고소와 상간소송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 민사 사건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과 충돌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02

맞소송 구조 정리

혼인을 유지하는 두 가정이라면 받는 금액과 내는 금액을 비교해 서로 청구를 정리하는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03

합법적 대응의 선

분노가 크더라도 연락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하고, 책임은 소송과 합의 절차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위자료 판단 기준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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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문제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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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구상권 포기를 챙기지 않는 것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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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포기 조항에 서명하는 것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기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