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일산 · 이혼 소송 일반
이혼 판결에 불복하는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일산에는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 노후 신도시 정비와 재건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것이 드러나거나 오랜 세월로 책임의 무게가 옅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판결 확정이 늦어져 이혼신고와 재산분할 이행도 미뤄집니다. 얻을 수 있는 것과 늦어지는 것의 무게를 함께 따져 결정하세요.
협의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확인 기일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은 받아들일 만했지만 양육자 지정 판단에 불복한다면, 항소 취지에 양육 부분을 분명히 적고 1심 이후 달라진 자녀의 생활 사정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산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한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함께 정하면 기준 시점과 증거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일산 부부라도 사는 곳이 서로 다르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법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내가 받은 메시지처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소장은 부부의 주소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조정에서 한 발언이 곧바로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안을 제시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자료를 붙인 사실 중심의 반박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옮겨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상대방의 최신 주소를 확인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같은 실비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듭니다. 실비를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계약할 때 정하세요.
재산 목록과 갈등 경위 기록을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과 서면 작성 시간이 줄어듭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전체 비용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자녀를 돌봐 온 기록,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이혼 뒤 거주지와 돌봄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를 항목별로 적고, 반박할 부분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붙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박 없이 두면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01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3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자녀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자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5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6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1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한 사건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 규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02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중요한 증거를 판단에서 빠뜨렸다면 항소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 이유와 제출한 증거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03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04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5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상대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버틴다면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먼저 제시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사기로 혼인했다는 이유의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 이혼 청구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01
이혼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받을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된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02
SNS나 단체 대화방에 배우자나 외도 상대의 실명과 사연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법원 우편을 받지 못해 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알리고,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01)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때는 파탄 경위를 증거로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02)
상담에서 소송 전체 일정과 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미지급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혼 조건을 정할 때 양육비 지급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산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서 진행됩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모두 고양지원 관할이어서, 부부가 두 구에 나뉘어 살더라도 같은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산에서 고양지원까지는 3호선 마두역 4번 출구를 이용하면 되고, 마을버스와 일반버스도 여러 노선이 청사 주변을 지납니다. 별관 증축공사로 주차가 매우 어려우니 기일에는 차를 두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고양지원은 이름에 가정법원이 붙지 않지만, 경기 북부에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양육 사건을 그대로 맡습니다. 소장 양식과 인지대, 소송 전 조정을 거치는 절차도 가정법원에 내는 사건과 같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일산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양시 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양육비 같은 금전 지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방법으로도 주소를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은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았다면 확인한 날이나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전자소송 알림 날짜를 확인하세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841조).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친 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별거가 이혼의 요건은 아니고,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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