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위자료청구변호사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진 경우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별거 뒤 교제로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단순히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연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배우자

부정행위 인정이 어렵더라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번 용서한 뒤 다시 외도한 경우

예전 외도를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용서 뒤 다시 외도했다면 새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01

송달을 위한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4

주고받은 메시지 관리

협박이나 모욕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은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처음 알게 된 계기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1

청구 금액이 과할 때

청구한 쪽이 이미 다른 경로로 배상을 받았다면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02

상대방 잘못도 함께 따지기

필요하면 반소로 내 쪽 위자료를 청구해 책임 비교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 사정

위자료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지고 양쪽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파탄 이후 부정행위 판단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이라며 교제를 시작했더라도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

위자료는 대체로 재산분할보다 금액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전체 결과를 생각하면 재산 조회와 보전에 더 힘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녹음기와 추적기를 쓰는 것

몰래 녹음이나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03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