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산분할소송비용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사업체 감정 비용이 부담된 사례

배우자 명의 상가 두 곳과 법인 지분을 모두 감정하려다 예상 감정료가 부담된다면, 시세 다툼이 적은 상가는 실거래가 자료로 합의하고 법인 지분만 감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01

집·토지 목록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평가가 어려운 재산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3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4

재산 이동 흔적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5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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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식·보험 목록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별 인지대

민사 인지액은 청구 금액 1천만원 미만은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에 5천원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에 5만 5천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02

보전처분 비용과 담보

법원은 상대방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명하는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하면 초기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4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세금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05

재산을 빼돌린 행위의 취소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이 원래 명의로 돌아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01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2

협의가 길어져 청구 기한이 지나는 것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03

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