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의정부 · 양육권·양육비
양육비청구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정부에는 오래된 시가지와 민락·고산 같은 새 택지지구가 함께 있고, 양주·포천·동두천과 생활권이 이어져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같은 법원 절차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행정 제재, 형사처벌까지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상대방 소득을 모른다면 소득 자료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해 기준 소득을 확인합니다.
법원 결정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를 그대로 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줄여 보내면 이행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면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 환경이 굳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기간 양육비는 한꺼번에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분할 지급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미리 정해 두세요.
이혼 뒤 근무 형태와 돌봄 지원 계획이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부모 도움이나 방과 후 돌봄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세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의정부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길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함께 신청하고, 나머지는 이행 절차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되며, 성년 뒤 대학 학비는 합의가 없으면 별도의 부양료 문제로 다퉈집니다.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 다툼에서는 애정의 크기보다 실제로 누가 매일 아이를 챙겼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최근 1~2년의 돌봄 일정을 달력처럼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우려되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와 면접교섭 제한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횟수만이 아니라 시간, 장소, 인도 방법, 방학·명절 일정, 연락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 관해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더 어린 자녀도 조사 과정에서 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정조서에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적히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녀의 진학, 질병, 부모의 소득 변화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양육비만 청구하는 심판은 소득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행 압박 수단으로 알아 두세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요건에 따라 법률 지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돌봄 기록으로는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원 상담 기록, 사진과 일기처럼 일상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그 기간 자녀에게 쓴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01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02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3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4
앞으로 예상되는 입학·진학 비용이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적어 두세요.
05
자녀를 데려간 쪽이 있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사전처분 신청에 필요합니다.
06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1
먼저 부모 각자의 세전 월 소득을 확인해 합산하고, 자녀의 만 나이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02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그 기간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지출 자료를 모아 실제 부담을 보여 주세요.
03
법원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자녀가 두 집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을 정하기도 합니다.
04
현재 쓰이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로,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산한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1인의 표준 양육비입니다.
05
법원은 자녀가 이미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약속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이후 양육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틴다면 재산명시와 조회로 재산을 찾고, 그동안 국가 선지급을 신청해 생활을 먼저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전 밀린 양육비라도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공동친권으로 정하면 중요한 결정에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협력이 어려운 부부에게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대학 학비 같은 비용이 필요하다면 성년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퉈집니다.
01
양육비가 끊긴 뒤 몇 년씩 기다리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정보가 바뀌어 집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2
변경을 청구한다면 새 양육 계획과 학교·거주 변화에 따른 자녀의 적응 방안을 함께 준비하세요.
03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나아가 양육자 변경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1)
가사조사와 사전처분처럼 자녀 문제에만 있는 절차가 많습니다. 준비 방법을 알고 들어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가사조사 대비와 자녀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지, 양육비 이행 수단을 단계별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서 진행됩니다. 경기 북부는 회생법원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혼과 함께 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모라면 이혼 뒤 자녀의 등하교와 방과 후 돌봄을 누가 맡을 수 있는지가 양육자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돌봄을 도와줄 가족의 사정을 정리해 가사조사에 대비하세요.
의정부시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가능동의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지방법원이 이혼·양육 같은 가사사건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의정부 관할 기관 안내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의정부지방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의정부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청구 금액과 과거 양육비 포함 여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므로 범위를 정해 견적을 받으세요.
대학 학비처럼 성년 뒤 비용은 양육비가 아니라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하는 부양료로 다퉈지며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비양육자가 재혼해 부양할 가족이 늘었다면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의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을 정할 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반드시 듣습니다. 더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 정합니다.
증액 청구도 가정법원에 심판으로 하며, 기존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담 안내
의정부 양육비청구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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