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상간소송전문변호사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비밀 유지 조항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회복을 택한 부부의 상간소송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사건

먼저 시작된 외도는 안 날부터 3년이 지났을 수 있어 기한 안에 있는 상간자부터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는 외도 상대방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기한의 기준일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3

소송으로 얻고 싶은 것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비용 대비 받을 금액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5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6

기혼 인지 정황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1

병합과 분리의 전략

배우자와 조정할 때 상간자 청구를 남겨 둘지,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할지 미리 정해 합의 문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02

사실조회로 입증 보완

관계를 의심할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먼저 내고 카드사, 통신사, 숙박업체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입증을 보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03

구상권 문제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파탄 시점 다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5

기혼 사실 인지의 입증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01

받은 위자료가 되돌아가는 구조

혼인 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춰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02

회사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것

역고소를 당하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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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직접 만나 추궁하는 것

숙소나 상간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