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대출 승계 조건을 조서에 담은 경우

자녀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넘겨받으며 남은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정한다면, 은행의 채무인수 승인이 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체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자영업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01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2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3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4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5

세금 영향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6

부동산과 대출 정리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1

돈으로 받을까 집으로 받을까

상대방 재산이 부동산뿐이고 현금이 없다면 금전 판결을 받아도 결국 강제경매로 가야 할 수 있어 처음부터 현물 이전이나 매각 분할을 검토합니다.

02

집행 가능한 합의 문구

조서의 표현이 모호하면 집행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부동산 표시와 금액을 정확히 적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03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4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5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감소시킨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01

대출은 모른 척하는 것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혼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대출금 사용처 자료를 모으세요.

02

과도한 가압류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매물 등록을 보고 방치하는 것

예금은 인출이 쉬워 가압류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잔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즉시 신청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