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소송 없이 확정될 위기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일반 변론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충돌 뒤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 남편이 피고의 집 앞에 찾아와 폭행한 뒤 상간남소송을 냈다면, 피고는 소송 방어와 별도로 폭행에 대한 고소와 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던 상대와의 교제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파탄을 주장하며 속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청구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난 경우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2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3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4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5

기혼 부지 입증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6

구상권 관련 조항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외도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1

직장 동료 상간남 사건

소송 중에도 같은 부서에서 일해야 한다면 여성과의 업무상 접촉 기록을 남겨 추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02

감액과 구상의 근거

원고 부부가 화해했다면 여성이 남편 편에서 피고가 적극적이었다고 진술할 수 있어 초기 대화 자료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03

합의서 조항 검토

분할 지급을 정할 때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04

금액 다툼의 기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혼인 파탄 뒤 관계라는 항변

파탄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01

조정 조서 문구를 놓치는 것

원고와 합의하면서 외도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낸 위자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2

원고를 찾아가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

합의하고 싶다면 대리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