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이혼재산분할상담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용한 거래소를 알면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별거 기간에 늘어난 예금이 별거 전 공동 재산을 굴려서 생긴 것인지, 별거 뒤 새로 번 소득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정리된 자료로 판단받은 경우

표에서 배우자 명의 퇴직연금이 빠져 있다는 점을 상담에서 짚으면 추가 조회 대상을 곧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01

부동산 명세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2

재산 출처 자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3

가사·육아와 소득 기여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4

사업체 가치 자료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5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6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1

표에 넣을 항목

열은 재산 종류, 명의자, 취득 시기, 취득 자금 출처, 현재 평가액, 연결 채무, 비고로 나누면 상담에서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담깁니다.

02

상담에서 받을 판단의 범위

상담에서 듣는 예상 분할액은 제공한 자료와 일반적인 기준을 전제로 한 범위입니다. 재산조회 결과나 감정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조건

법원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명하고, 신청인은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합니다.

04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크게 평가되어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나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02

공동 채무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것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혼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대출금 사용처 자료를 모으세요.

03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