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위례 · 상간소송 제기
남편이 외도 발견 직후 상간남과 충돌한 사건은 상간남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소해 오면서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됩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와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로, 같은 생활권 안에서 서울 주소와 경기 주소가 함께 쓰이는 곳입니다.
상간남 배우자의 청구가 들어온 사건은 두 가정의 청구 금액과 책임 비율을 비교해 서로 청구를 정리하는 합의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차량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동네나 같은 모임에서 아내가 결혼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면 상간남도 알 수 있었다는 점으로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까지 고려되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례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했다면 위자료가 낮아질 수 있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발각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는지, 상간자의 태도가 어땠는지가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메시지나 각서, 내가 참여한 대화에서 시인한 녹음은 강한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다면 사람별로 기간과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위례 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는 상간자 주소지, 부정행위 장소, 내 주소지를 비교해 출석이 편한 곳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간자는 답변서를 냅니다. 부정행위 부인,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이 흔한 항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증거 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집니다.
위자료를 받은 뒤에도 합의서의 연락 금지 조항을 어기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위반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핵심 필요 서류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기한은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로 훨씬 짧으니 이혼까지 고민한다면 그 기한을 먼저 챙기세요.
이혼소송에 병합한 청구는 이혼 사건 전체의 진행 속도에 따라 결론 시점이 정해집니다.
통신사나 카드사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조회 비용과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서 작성과 협상만 맡기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메시지, 각서,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녹취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결혼을 언급한 메시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려진 사정, 가족 사진이 보이는 SNS로 보여 줍니다.
01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2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4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사본을 준비하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6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1
남편이 상간남과 충돌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절차에서는 경위와 정도를 차분히 소명하고, 민사 상간소송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02
이혼하는 쪽과 혼인을 유지하는 쪽이 섞여 있다면 각 가정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전략을 따로 세웁니다.
03
상간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되어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04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점도 청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나 직장만 안다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정정해 송달합니다.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혼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밖의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기보다 민사 절차에서 증거와 조건을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가깝습니다.
01
판결로 끝난 뒤에는 구상권 포기를 강제하기 어려우니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02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기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3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01)
상간자의 신원 확인, 기혼 인지 입증, 파탄 항변 대응은 모두 자료와 절차의 문제입니다. 위례 사건이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예상 위자료와 비용을 나란히 놓고 실익을 설명해 주는지, 소송과 합의 가운데 무엇을 먼저 권하는지 들어 보세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전문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위례에 산다면 송파구 쪽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민사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변론기일이 빨리 잡히는 편이지만, 증거 정리는 처음부터 충실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성남·하남·광주시의 이혼 사건을 함께 맡는 곳이라, 성남 쪽과 하남 쪽 위례에 나뉘어 사는 부부의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례동이라는 동 이름은 송파구와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에 모두 있어, 주소에 적힌 시·구에 따라 이혼 사건을 맡는 가정법원이 달라집니다. 송파구 위례동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이나 하남의 위례동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 주소가 송파구 위례동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남이나 하남의 위례동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다면 이혼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 한꺼번에 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송파구 쪽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송파구 쪽은 서울가정법원, 성남·하남 쪽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법원과 인지 기준이 달라지니 방향부터 정하세요.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받을 금액과 낼 금액이 비슷해질 수 있어 두 가정이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합의를 검토할 만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아내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해 실제 생활을 확인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책임을 인정하면 합의서로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정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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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상간남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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