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이혼소송

시가·처가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혼인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거가 길어진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몇 년씩 따로 살며 연락도 거의 없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이유,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소송을 낸 경우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정했던 사실은 메시지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소송에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01

안전을 위한 확인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2

부부 재산 목록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생각해 보세요.

05

상대방 주소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6

자녀 돌봄 정리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이혼 사유는 막연한 표현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02

조정이 생략되는 경우

조정에서는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판결보다 유연하게 양육 일정이나 재산 이전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3

여섯째 이혼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

파탄을 주장하는 쪽은 부부 상담을 받았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의 흔적은 파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04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할 때

이혼소송을 당한 쪽도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양쪽 청구가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05

조정 단계의 선택지

합의에 가까웠지만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1

소장을 받고 대응을 미루는 것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2

아무 기록 없이 집을 나오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03

조정에서 즉흥적으로 합의하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