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황혼이혼변호사

경제적 통제가 이어진 혼인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이 있어 규모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오랜 간병으로 지친 사정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질병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고, 혼인 파탄에 이른 다른 사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와의 이혼

분할연금은 연금 받는 사람의 수급권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요건과 청구 기한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던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

집을 나누는 합의에는 매도 시기와 가격 결정 방법, 매도 전 거주와 관리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 한 채를 두고 거주 보장 조건으로 조정한 경우

이런 조건은 판결보다 조정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 황혼이혼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01

이혼 뒤 보험료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협의 조건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2

건강과 절차

배우자가 치매나 중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절차와 후견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진단 기록을 확인하세요.

03

연금 가입 내역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라면 그 종류와 퇴직 시기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04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점

혼인신고일과 실제로 별거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5년 요건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05

퇴직금 수령 여부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세요.

06

혼인 파탄 경위

오랜 기간 쌓인 갈등은 구체적인 사건과 자료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01

조정조서에 연금을 적는 방법

연금 분할과 다른 재산 분할을 서로 상계하는 합의를 한다면 이중 청구가 생기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02

명의와 수익자 정리

배우자를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배우자를 위해 선 보증, 공동 명의 대출과 통장을 목록으로 만들어 이혼 조건에 정리 방법을 넣습니다.

03

자녀가 반대하는 부모의 이혼

자녀에게 증인이나 진술서를 부탁하면 다른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 객관적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04

오랜 갈등의 입증 방법

성인 자녀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지만 가족 관계에 부담이 되므로 꼭 필요한 범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분할연금 청구 조건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지만, 이혼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01

자녀에게 재산 문제를 떠넘기는 것

자녀가 전하는 말은 감정이 섞이기 쉬워 오히려 협상이 꼬이는 원인이 됩니다. 조건 협의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하세요.

02

증거 없이 과거를 주장하는 것

수십 년 전 일을 길게 늘어놓아도 증거가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제척기간이 지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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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약속만 믿고 지내는 것

이혼 대신 따로 살기로 말로만 합의하고 재산 정리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약속을 어겨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