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외도이혼소송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외도 상대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경우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직전에 이혼을 청구한 사례

외도를 알고 관계 회복을 고민하다 5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결심했다면, 기한 안에 우선 소장을 내고 증거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경우

시간이 흘러 사정이 달라지면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1

합의 조건 확인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2

용서 여부

용서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03

부정행위를 안 시점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4

쌍방 유책 주장 대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5

증거와 취득 경위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6

외도 상대방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1

제척기간과 계속되는 외도

외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된 부정행위 전체를 보고 기한을 판단할 여지가 있어, 외도의 시작과 최근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2

간접 증거 모으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간 여행과 숙박의 결제 내역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간접 자료를 여러 개 모으면 외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03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행위의 내용과 기간, 숨기려 한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편적인 자료보다 관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사후 용서의 판단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 요건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지고 양쪽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배상액에만 매달리는 것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세요.

02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맡기는 것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빌미가 됩니다.

03

외도 상대 직장에 찾아가는 것

공개 폭로로 받은 반격은 위자료 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되어 금액이 줄어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