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황혼이혼

살던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

집을 나누는 합의에는 매도 시기와 가격 결정 방법, 매도 전 거주와 관리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퇴직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

퇴직 뒤 받는 연금은 매달 나오는 돈이라 일시금 재산과 다르게 분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오래 별거한 노년 부부의 이혼

별거 기간이 길면 별거 뒤 각자 모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다툼이 되므로 별거 시작 시점의 재산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비 문제로 인한 황혼이혼

배우자가 모든 소득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필요한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면 경제적 학대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

집만 넘겨받고 이혼하려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배우자의 예상 노령연금액을 조회해 보니 분할연금이 매달 생활비의 큰 몫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연금 분할을 조건에 넣어 협상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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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림 우려

배우자가 최근 재산을 자녀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02

이혼 뒤 생활비

지금 쓰는 생활비와 혼자 살 때 필요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두면 협의 기준이 됩니다.

03

연금 종류 확인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라면 그 종류와 퇴직 시기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04

퇴직금과 사용처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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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여부

지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이혼 뒤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 보험료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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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협의

자녀가 한쪽 편을 들게 되는 상황은 가족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역할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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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생활을 계산하는 방법

이혼 뒤 거처 마련 비용, 건강보험료 변화, 의료비와 간병 가능성을 지출 항목으로 적어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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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가능성 판단

합의한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키려면 조정조서로 받는 방법이 확실해, 협의가 가능해도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분할연금 비율과 기한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지만, 이혼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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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배우자와의 법적 정리

배우자가 의사 능력이 없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후견인 선임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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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장과 재산분할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이혼과 명의 변경이 계약에 영향을 주므로 가입 기관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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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정리를 미루는 것

생명보험 수익자나 유언으로 전 배우자를 지정해 두었다면 이혼 뒤 바꾸지 않을 경우 그대로 효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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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약속만 믿고 지내는 것

이혼 대신 따로 살기로 말로만 합의하고 재산 정리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약속을 어겨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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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를 갈등의 중재자로 쓰는 것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는 방식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여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