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혼상담

돌려받는 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기준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낸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때까지 한 업무를 기준으로 착수금을 정산합니다.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현물 재산을 받는 경우 성공보수를 어떤 가액으로 환산할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기준 가액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계약 직후 곧바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단계에서 재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뒤에 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금전 결과가 있는 사건은 인정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율과 기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내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갈등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핵심 증거 사본을 준비합니다. 모든 자료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 전화 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했다면 실제 얻은 결과와 업무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의 성공보수 기준은 청구하는 쪽과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심 변호사에게 이어서 맡길지, 새로 선임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상담은 목적이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결정인지, 준비인지, 회복인지에 따라 순서를 정하세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와 함께 법원 규칙의 기준에 따른 변호사 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 약정 보수 전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항소 여부와 비용 판단을 판결 직후 바로 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용산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