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양육비변호사

회사가 양육비를 대신 보내게 된 사례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재직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아이를 키우겠다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부모 각자의 집을 방문하고 자녀를 면담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녀의 생활 공간과 학교까지의 거리도 살펴봅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주는 사람도 바뀔 수 있으므로 양육비 조정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자녀가 어리다면 오래전 양육비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양육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01

교섭 일정표

방학과 명절,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어떻게 나눌지도 적어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02

직접지급 가능성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03

보호가 필요한 사정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 우려가 있다면 진단서, 신고 기록, 사진을 모아 두세요. 면접교섭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04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05

자녀의 생활 거처

자녀가 지금 누구와 살고, 등하원과 식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이 임시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6

소득 증빙

부업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01

상대방 상황별 대응

급여를 받는 상대방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하고,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효과적입니다.

02

감치·제재·형사처벌의 요건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03

공동친권의 장단점

법원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자녀가 두 집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을 정하기도 합니다.

04

제재 수단 정리

이행명령 뒤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5

양육 현황 존중과 그 한계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만든 양육 현황은 그 과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근거 없이 양육자를 바꾸려는 것

변경 결정 전에 자녀를 데려와 살게 하면 기존 결정 위반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2

제재 수단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양육비가 끊긴 뒤 몇 년씩 기다리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정보가 바뀌어 집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

구두로만 양육비를 약속하는 것

양육비 인상 방식이나 재산정 시기를 미리 정해 두면 자녀가 자라면서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