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산분할소송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시세 자료로 합의하면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를 미뤘던 이혼

협의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정하므로, 그때 아파트 시세와 대출 잔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01

양도소득세 확인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3

집·토지 목록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5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6

특유재산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1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

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02

이혼 후 늘어난 재산은?

이혼 뒤 상대방이 새로 번 소득이나 새로 산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03

사해행위 취소 청구

취소 청구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등기 이전일이나 송금일을 곧바로 확인하세요.

04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동산 매물 등록, 예금 대량 인출, 명의 이전 준비 같은 구체적인 처분 움직임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1

기준 시점과 시세를 모르고 합의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과도한 가압류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이행 방법을 정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