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이혼재산분할상담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재산표를 만들어 가 예상 분할액을 들은 경우

표에서 배우자 명의 퇴직연금이 빠져 있다는 점을 상담에서 짚으면 추가 조회 대상을 곧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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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처리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2

평가가 어려운 재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3

세금 영향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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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동 흔적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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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법원 서류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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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세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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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용 재산표 작성법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별거 뒤 취득한 재산은 비고에 표시해 따로 판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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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판단의 전제

상담에서 듣는 예상 분할액은 제공한 자료와 일반적인 기준을 전제로 한 범위입니다. 재산조회 결과나 감정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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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그 뒤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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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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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에 확인할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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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짐작으로 분할금을 정하는 것

합의 전에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고 서로 목록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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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을 늦게 신청하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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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