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이혼재산분할상담

숫자로 준비한 재산분할 상담

부부 명의 재산과 대출을 표로 정리하고 부모 지원금을 따로 표시해 가면, 특유재산 주장이 가능한 부분과 분할 비율 범위를 나눠 예상 분할액의 범위를 들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한쪽이 아파트를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흔한데, 이때 대출 명의를 누구로 옮길지와 은행 승인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01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2

재산 처분 조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3

부동산 명세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4

평가가 어려운 재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5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6

예금·주식·보험 목록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1

표에 넣을 항목

평가액은 부동산은 최근 실거래가, 예금은 잔액, 보험은 해지환급금, 주식은 최근 시세처럼 확인 가능한 기준을 적고 출처를 비고에 남깁니다.

02

상담 판단의 한계

상담 뒤 새로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표를 업데이트해 다시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03

보전의 필요성 소명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04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정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감소시킨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05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판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

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합의 전에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고 서로 목록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03

개인 빚을 공동 빚으로 떠넘기는 것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혼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대출금 사용처 자료를 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