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상간남전문변호사

혼인은 유지하고 외도 상대 책임만 묻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가 이혼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한 경우

상간남이 아내가 이미 이혼했다고 말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아내가 상간남에게 남편이나 자녀 이야기를 한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박의 핵심입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판결이나 합의로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정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과 위자료 합의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01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2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3

청구 기한의 기준일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4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5

원하는 결과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6

예상 비용과 실익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1

역고소 사건의 관리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 민사 사건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과 충돌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02

맞소송 구조 정리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외도 기간 동안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는 각 사건의 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03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찾기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04

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상간자의 구상으로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5

별거 중 외도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합의를 강요하는 것

협상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하세요.

03

재산 없다는 말을 믿는 것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