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이혼청구소송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은 경우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나 재산 조건을 두고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메시지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난 배우자와의 이혼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재산조회 뒤 청구를 넓힌 사례

처음에는 아파트와 알고 있던 예금만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재산조회에서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가 드러나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01

폭언·폭력 기록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2

증거 확보 방식 점검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

비용 계획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4

소득과 생활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05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6

받은 서류와 날짜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01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증명 책임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혼 사유 입증과 겹치지만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02

청구 항목별 인지대 계산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내면 별도 인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의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녹음·위치 추적의 위험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경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의 양육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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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이혼 사유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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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기록 없이 집을 나오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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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뒤지는 것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증거 사용을 막아 둔 자료는 이혼 재판에서도 쓸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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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