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이혼재산분할상담

대출 낀 아파트를 나눠야 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산표를 만들어 가 예상 분할액을 들은 경우

배우자가 최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말하면 소장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향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보태 준 경우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01

제출 기한 점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재산 출처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3

금융기관별 잔액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4

재산 이동 흔적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5

재산 이전과 세금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6

퇴직급여 확인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1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양식

평가액은 부동산은 최근 실거래가, 예금은 잔액, 보험은 해지환급금, 주식은 최근 시세처럼 확인 가능한 기준을 적고 출처를 비고에 남깁니다.

02

숫자 판단의 전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기여 사정에 따라 범위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범위를 가르는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물어보세요.

03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04

퇴직금·연금의 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5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1

보전처분을 늦게 신청하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

근거 없이 가처분을 거는 것

생활비가 들어오는 급여 계좌까지 무리하게 묶으면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어림짐작으로 분할금을 정하는 것

상대방이 알려 준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금에 합의하면 나중에 숨은 예금이나 퇴직금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