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이혼법무법인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혼인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법인 구조를 몰라 생긴 오해

담당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초기 단계에서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일이 진행된 뒤 바꾸면 사건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합의가 깨진 경우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나 재산 조건을 두고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메시지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나눠 반박하고, 내 쪽에서 청구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01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2

양육 상황 메모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3

소득과 생활비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4

혼인·가족관계 서류

아산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5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6

파탄 경위 메모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1

법인 사건의 책임 구조

담당변호사를 추가하거나 바꾸면 법원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의뢰인도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02

법인과 개인 사무소 중 어디가 맞을까

법인이든 개인 사무소든 상담에서 사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03

반소와 쌍방 위자료 청구

반소를 내지 않고 이혼 청구 기각만 구하다가 이혼이 인정되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04

판결 전에 먼저 정할 수 있는 것

배우자의 폭력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양육 다툼에서 법원이 보는 것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의 양육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뒤지는 것

직접 확보가 어려운 통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이혼신고 뒤 재산 문제를 방치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을 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 합의는 서면으로, 가능하면 집행력 있는 형태로 남기세요.

03

상대방 몰래 자녀와 이사하는 것

자녀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반복해서 묻거나 한쪽 편을 들게 하면 가사조사에서 자녀가 부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갈등에서 떨어뜨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