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황혼이혼

전업주부였더라도 오랜 기간의 가사·육아는 재산 유지와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끝나고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신 상속으로 정리됩니다.

연금공단이나 금융기관 사실조회는 회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소송 초기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끝내면 감정과 긴 소송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 거처를 마련하는 보증금과 이사 비용, 살림살이 마련 비용도 재산분할 협상 전에 계산해 두세요.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예상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각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처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간병한 사실은 가족의 확인서, 의료기관 방문 기록, 주민등록 동거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전업주부로 오래 살았고 재산 명의가 모두 배우자라면, 가사와 육아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마련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이나 다른 재산과 맞바꾸는 방식을 조정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위독하다면 이혼을 계속할지, 상속인으로 남을지 결과를 비교해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이혼한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습니다.

졸혼 기간이 길어진 뒤 이혼을 청구하면 그 기간이 혼인 파탄의 사정으로, 별거 뒤 재산 변동은 분할 판단의 쟁점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재산과 연금이 걸린 황혼이혼은 항소 여부를 빨리 정해야 합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황혼이혼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시흥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는 시흥시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