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남소송상담

합의서에 지급 명목을 위자료로 분명히 적어 두면 이후 세금 문의가 생겨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혼소송에 상간자 청구를 병합하면 가사 기준으로 계산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인지대가 절반 수준이 됩니다.

청구 금액을 높게 잡으면 인지대와 성공보수 기준도 함께 오르므로, 인정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간자 신원 조회가 필요하거나 상간자가 강하게 다투면 판결까지 반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결정을 미루더라도 기한이 가까워지면 소장부터 내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한 민사 청구는 민사 인지액을 냅니다. 청구 금액 1천만원이면 5만원, 2천만원이면 9만 5천원, 3천만원이면 14만원이며 전자소송으로 내면 조금 줄어듭니다.

합의로 끝났을 때와 판결로 끝났을 때 성공보수 계산 기준을 나눠 정하고, 기준 금액을 판결 금액으로 할지 실제 받은 금액으로 할지 적어 두세요.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기간을 확인하고, 자녀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합니다.

위임계약서 사본은 성공보수 계산이나 해지 정산 때 기준이 되므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합의가 된다면 금액과 함께 연락 금지·위약금 조항을 넣어야 이후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병합하면 인지대는 줄지만 사건이 커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상간자 청구를 먼저 따로 낼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것 같다면 착수금 외에 기일당 비용이나 추가 보수가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같은 큰 쟁점이 함께 걸려 비용이 들어도 지킬 권리가 크지만, 상간소송은 위자료만 다투는 경우가 많아 비용 대비 실익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판결은 강제력이 분명하지만 상간자가 다투면 기간과 비용이 늘고, 판결로는 구상권 포기 같은 조건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소송상담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소송구조로 인지대 납부를 미루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수원지방법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수원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