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간남소송변호사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간남을 찾아갔다가 폭행 시비가 붙은 경우

충돌 이후 추가 연락이나 위협성 메시지는 사건을 키우므로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01

기혼 인지 정황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2

소송으로 얻고 싶은 것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3

자녀에게 미친 영향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4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사본을 준비하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

상대방 인적 정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6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1

역고소를 부르는 행동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연락을 멈추고, 요구와 협상은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2

구상권과 병합 선택

이혼한다면 아내에게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되 두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을 나눕니다.

03

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혼인 파탄 항변에 대한 대응

상간자가 파탄을 주장하면 그 시기에도 연락, 생활비, 가족 행사, 부부로서의 일상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05

합의 문구 설계

위약금은 지나치게 크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소송하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

02

회사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것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3

재산 없다는 말을 믿는 것

판결을 받아도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