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여러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사건

한 사람과 먼저 합의할 때는 다른 상간자 책임에 영향이 없도록 합의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전화번호로 상간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자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남을 계속하는 외도 상대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가정에 생긴 변화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3

상대방 인적 정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4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상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6

청구 목적 정하기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1

두 절차의 결론 관리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간자 청구를 먼저 진행해 외도 사실을 확정하는 전략이 쓰입니다.

02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설계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려다 위법 행위를 하면 증거로 쓰지 못할 뿐 아니라 역고소 위험이 생기므로 계획 단계에서 방법을 점검하세요.

03

위자료 판단 기준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파탄 시점 다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5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의 절차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안다면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1

구상권 포기를 챙기지 않는 것

혼인 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춰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02

판결만 받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하세요.

03

합의를 강요하는 것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과 동떨어진 금액을 고집하면 합의가 깨지고 소송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