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남편외도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소송

내 쪽 잘못이 파탄보다 뒤에 생긴 것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기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서적 외도로 인한 이혼

부정행위 인정이 어렵더라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남편 명의 집을 지킨 경우

보전처분에는 담보가 필요할 수 있어 보증보험 증권 발급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01

당시 부부 관계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2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03

자녀 보호 고려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4

상간자 신원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5

이혼까지 원하는지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6

답변 기한 확인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1

무엇부터 해야 하나

넷째,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간녀 청구의 우선순위와 순서를 정한 뒤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02

청구 방식의 선택

남편과 상간녀가 입장을 맞춰 대응할 수 있으니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찾아 활용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03

외도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것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 절차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별거 뒤 새 연애도 외도인가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5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

예외 판단은 별거 기간, 부양 이행, 자녀 나이,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 보장 같은 구체적 사정을 모두 보고 이루어집니다.

01

몰래 녹음기와 추적기를 쓰는 것

몰래 녹음이나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02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것

협의이혼을 서두르며 위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